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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문교사 등 27만명도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한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 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 7만 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총 27만 4000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가입이 제한됐던 1인 자영업자 132만 2000명과 근로자 고용 사업주 4만 3000명등 총 136만 500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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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8
  • 내년 병장 월급 54만1000원으로 33% 인상
      내년도 국방비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50조 2000억 원(7.4%↑)으로 올해 46조 7000억 원보다 3조 5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5조 5000억 원(9.2%↑)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국방비를 46조 7000억 원에서 50조 2000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첨단 무기체계 확충을 뒷받침하는 방위력 개선비 비중이 확대됐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예군’ 육성, 차세대 국산잠수함 건조 등 핵·WMD 대응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무기체계 보강에도 상당한 에산이 투입된다.    무기체계 국산화,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국방 R&D 투자가 확대되고,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수출지원 및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또한 개인 전투역량 제고를 위한 첨단 장비 보급 확대 및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 프로그램도 확충된다.   장병 기본 복지도  대폭 향상된다.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40만 6000원에서 54만 1000원으로 33% 인상한다.   사병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영양개선을 위해 하루 급식단가를 6% 인상한다(8012→8493원). 또 HACCP(식품안전관리)형 취사식당을 확대(168→230개소)한다.   동계 패딩을 전방 11개 사단에서 전사병 보급으로 확대(12만→22만명)하며, 군 복무 중 자기계발비용 지원한도(연 5만→10만원) 및 인원을 확대(4만→8만명)하고 자기부담율을 완화(50→20%)한다.   여군의 안정적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여성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961개소)을 신규 설치(490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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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1
  •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9월 12일부터 행정예고(’19.8.12~’19.8.22)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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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승용차·화물차도 캠핑카로…튜닝규제 대폭 개선
        앞으로는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차나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를 화물차나 캠핑카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튜닝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다.   대책에 따라 먼저 현재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11인승 승합차에서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2014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합법화됐으나 승용차는 캠핑카 개조가 불법이었다.   올해 3월 기준 캠핑카는 총 2만 892대로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가량 늘어났고 이 가운데 튜닝 캠핑카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등 안전구조, 취침공간 등 시설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6000개,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사용 연한이 10년으로 정해진 소방차 등의 경우 화물차 개조를 통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나 그동안은 안전성 등의 문제로 금지돼 왔다. 규제개선으로 연간 2200억원(약 5000대) 규모의 튜닝시장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픽업덮개 설치나 자동·수동변속기, 튜닝 머플러, 제동장치인 디스크 등은 튜닝승인 절차를 면제하고 검사만 받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이들 튜닝은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승인과 검사가 모두 면제되는 튜닝 항목에 27건을 추가한다. 해당 항목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자전거·스키·루프 캐리어, 루프탑 텐트, 어닝(그늘막) 등이다.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인증부품 품목에는 LED 광원과 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등 3개를 신규로 추가하고 전조등,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한다.   국토부는 LED 광원의 경우 올해 안에 시장 출시가 가능하고 연간 12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량생산 자동차 생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한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하거나 수제 스포츠카·리무진 생산이 쉽도록 충돌·충격 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를 면제해준다. 튜닝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전기차, 이륜차에 대한 세부적인 튜닝 기준도 마련한다.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를 건립, 시험 장비나 기술력이 부족해 튜닝 안전성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 없도록 지원하고 튜닝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한다.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문화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작년 튜닝 승인의 56.8%가 면제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 연간 35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4000여명의 추가 일자리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효과로 국내 튜닝시장 규모는 작년 3조 8000억원에서 2025년 5조 5000억원으로, 일자리는 같은 기간 5만 1000명에서 7만 4000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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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3
  • 대구시, 시내버스 정류장 16개소에 에어송풍기 설치
    대구시는 폭염을 대비해 시민들의 시내버스 대기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달 26일까지 시내버스 정류소 16개소에 에어송풍기 24대를 추가 설치하여 9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에어송풍기 설치〉▲ 대구과학대학 부근 정류장, 에어송풍기 설치 사진▲ 경상감영공원 앞 에어송풍기 설치 후 사진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림에 따라 대구시는 시내버스 이용객이 많은 약령시 앞·건너, 경상감영공원 앞·건너 등 대중교통전용지구 주변 정류소 4개소를 포함한 총 16개 정류소에 에어송풍기 24대를 설치했다.지난 해 동대구역 앞·건너 정류소에 에어송풍기 10대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 약령시 앞 등에 추가 설치하여 9월말까지 운영한다. 또한 날씨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할 계획이다.에어송풍기는 정류소 내에 설치된 작동 스위치를 누르면 3분간 작동 후 자동으로 멈추게 되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바람을 순환시킴으로써 시내버스 대기 중 체감온도를 낮춰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번에 설치되는 정류소는 시내버스 이용객을 포함한 유동인구가 많고, 별도 전기인입공사가 필요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향후 시민들의 호응도 및 설치 효과 등을 검토하여 2020년 확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혀 주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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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6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금 신청하세요~!
    대구시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11~18세)을 위해 위생용품(생리대)이용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현물지원방식에서 이용권(바우처)지원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선호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2001.1.1.~2008.12.31.까지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할 수 있고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도 가능하다.지원기간은 한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18세가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된다.이용권(바우처)은 월10,500원 기준으로 연2회(상‧하반기) 나누어 지원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빨리 신청한 만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대구시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를 위하여 문자나 전화안내, 각 동 단위로 통‧이장을 통한 대면홍보, 시 홈페이지 게시, 포스터 배부 및 유투브를 통한 홍보영상(배우김아중재능기부)등을 통해 신청율을 높일 계획이다.아울러, 서비스 신청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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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1
  •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7월 달라지는 정책, 확인하세요!◆ “지원금 최대 8만원 → 15만원!”…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확대(7.1~)치매안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받았을 때 지원하는 검사 비용을 기존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인상합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53만 6천원)- 문의: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9988◆ “개업일과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 가능!”…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완화(7.1~)기존에 직원이 50명 이하인 자영업자는 개업한 지 5년 이내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total.kcomewel.or.kr ☎1588-0075◆ “판교·동탄·부산·광주 등 10곳”…2분기 행복주택 신청하세요!(7.11~18)전국 10곳 4,640호에 대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 모집 기간에는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apply.lh.or.kr ☎1600-1004◆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모든 시각장애인 점자여권 발급(7.1~)기존에 점자여권은 1~3급 시각장애인에게만 발급됐습니다. 앞으로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발급: 외교부 여권 헬프라인 ☎02-733-2114◆ “부모 몰래 구매한 캐쉬템 환불 가능”…게임 불공정 환불 규정 개선(7.1~)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등 일부 게임 회사들의 캐쉬 아이템 관련 불공정약관 14개 조항을 수정합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저소득·가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개정(7.1~)생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출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성추행했을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합니다. • 간음: 3년 이상 유기징역 • 성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405◆ “6개월 동안 월 8만원 지원!”…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급(7.1~)만 12~23세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1인당 매월 스포츠 수강료 8만원을 6개월간 지원합니다. 농구, 수영, 웨이트트레이닝 등 생활체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 “최대 40% 할인!”…KTX N카드 2인용·3구간용 출시(7.1~)‘KTX N카드’는 지정한 이용구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상품입니다. 2명이 한 카드로 2개 구간을 함께 쓸 수 있는 2인용과 1명이 3개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3구간용이 새롭게 출시되어 활용 폭이 넓어졌습니다.- 문의: 코레일 www.korail.com ☎1544-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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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8
  • 남구 대명문화마을사업단, '문화특공대' 발대식
      대구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지난 6월 27일, 대명문화마을사업단에서 SNS 서포터즈 ‘대명 문화특공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명문화마을사업단은 지난 5월 ~ 6월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대구문화예술의 중심 대명동 및 대명문화마을을 적극 홍보할 ‘대명 문화 특공대’ 2기를 모집한 바 있다.     ‘대명문화특공대’ 2기는 최종 24명이 선발되어 8명씩 3개조로 구성하여 오는 11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대명 2·3동 곳곳에서 콘텐츠 제작 및 SNS 발신을 통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6월 27일 열린 발대식에는 대구 각지에서 모인 ‘대명 문화특공대’ 2기 서포터즈들이 대명문화마을사업 소개와 함께 대명문화 특공대 활동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자기소개 및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 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대식에 참여한 한 서포터즈는 “대명문화특공대를 통해 자신도 몰랐던 대구, 대명동의 매력을 알고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젊은 패기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하였다.     앞으로 ‘대명문화특공대 2기’는 SNS콘텐츠 마케팅 전문회사 JB스퀘어와 콘텐츠 교육 및 문화활동 참가, 팀별 및 개인미션을 통해 대명문화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콘텐츠로 제작하고 발신할 계획이며, 문화 뉴스를 생산하고 확산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하게 된다.    특히, 지난 해 7월 1기에 이어 더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며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와 확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대명문화마을사업은 지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까지 총 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대명 2·3동을 중심으로 명품관광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문화를 관광 자원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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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7
  • 남구청,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소소심 안전교육'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지난 6월 27일 대명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소심” 익히기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소심은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의 앞 글자만 딴 줄임말로, 심폐소생술과 화재 발생시 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방법 등 사회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소방안전교육이다.    특히, 이번 소소심 익히기 체험 교육은 재난대처능력과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을 익혀 어린이들의 자기 보호 능력과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모든 재난사고는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소심은 비상상황 발생시 나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며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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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2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2019 국가서비스 대상’ 유스호스텔 부문 대상 수상
      서울시립 하이서울유스호스텔(본부장 강정숙)은 26일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는 ‘2019 국가서비스대상’ 유스호스텔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한국청소년연맹(총재 한기호)이 운영하는 서울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은 서울을 방문한 국내·외 청소년 및 일반인들에게 호텔과 차별화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활동, 이벤트를 진행하여 국내·외 청소년들의 교류활동은 물론, 해외 여행객들에게 다채로운 서울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서울여행 무료가이드 봉사Pool을 갖추고 있어 상시로 일일투어가이드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33개국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만나 서울 구석구석을 다니며 우리 로컬 문화를 체험하고 있으며 한복 대여 및 청소년 서포터즈, 국제청소년교류, 호텔리어 직업체험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이서울유스호스텔은 영등포에 위치하여 교통망이 체계적이고 편리하며, 타임스퀘어, 청계천, 광화문 등 서울 곳곳의 명소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다.    지상 7층, 지하 1층의 건물로 총95개의 다양한 객실(스탠다드룸 1~4인실, 유스룸 6·10인실, 온돌룸 4·6·8인실, 콘도룸 4·6인실)에 330명이 숙박할 수 있다. 대강당, 회의실, 레스토랑, 카페, 휴게실, 요리실 등 각종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어 세미나, 연수와 같은 행사에도 최적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유스호스텔연맹에서 주최하는 ‘Hi5ive Awards’에서 편안한 부문 1위, 친절부문 1위, 종합평가 1위 등 4년 연속으로 수상을 하였다.    2014~2018년 여성가족부 주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3회 연속으로 최우수등급으로 선정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여행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가 수여하는 ‘2019년 으뜸시설’에 선정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유스호스텔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직원들은 방문객 모두가 숙박과 유스호스텔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소중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 뉴스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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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3월 9일로 연기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월 20일(목)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으로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의 유치원(341곳)과 각급 학교(459곳)의 개학이 3월 9일로 1주일 연기(휴업)하게 된다.   코로라-19의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학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개학 연기(휴업)에 따른 학생 관리 등에 대해서는 추후 학교로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는 개학은 연기하더라도 교직원은 정상 출근해 개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은 희망자에 한해 운영해 맞벌이 가정 등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인 출입이 많은 시설에 대해 전체 휴관을 결정했다. 대구시교육청 산하 기관 중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우려되는 기관들에 대해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대구 중앙도서관, 2․28기념학생도서관,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두류도서관, 수성도서관, 달성도서관 모두 9곳의 대구시립도서관들이 2월 20일(목)부터 휴관하게 된다.   그 외 창의융합교육원, 학생문화센터, 교육박물관, 유아교육진흥원, 학생수련원 3곳(해양, 낙동강, 팔공산수련원), 교육박물관도 학생 체험과 연수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관내 학원에 대해서도 전면 휴원을 적극 권고했다. 수성구 소재 학원 강사 1명이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확진자 이동에 따른 감염이 특히 우려되는 지역의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을 적극 권고했으며, 행정구역별 학원 밀집지역에 대해서 특별 위생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학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며, 학원 휴원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민간업자 대여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학생문화센터 수영장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수영장이 해당되며, 운영 중단에 따른 계약자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 중단 기간만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학기를 대비해 전체 유치원과 학교에 소독 및 방역활동을 강화한다. 충분한 물량의 방역물품을 확충해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전체 유치원 및 학교에 마스크, 소독제, 의료용 장갑 등 방역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11억 5천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금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다른 사람들과 접촉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구교육청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 학부모 및 시민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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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중국 후베이성 방문한 대구지역 학생과 교직원 없어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월 30일(목) 현재 대구시내 전체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중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방문한 후 귀국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은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등교중지 및 출근중지 하도록 조치했으나, 현재까지는 후베이성 방문으로 인해 등교중지된 학생과 출근중지된 교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현재 관내 학생 1명이 보호자 1명과 함께 후베이성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학생과 보호자는 귀국하는 즉시 보건당국에서 능동감시대상자로 격리조치 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신고자 중 13세(남) 학생은 관내 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역 내 지정의료기관에 격리되어 있다 1월 30일(목)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귀가 조치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각급 학교와 산하 모든 기관에 단체 행사와 활동을 자제 또는 연기하고 중국 교류 행사는 전면 보류할 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학교 졸업식 등 행사를 실시할 때에는 개별 교실에서 방송으로 축소 실시하고 학교 출입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사전 발열 체크 후 학교방문, 손소독제 사용 등을 사전 안내해 개인위생을 강화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실, 문손잡이, 난간, 세면대 등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곳을 소독하고 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   대구시교육청 비상대책반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 이행이 중요하다. 본인, 가족, 주변 사람 중에서 중국여행 방문력이나 밀접 접촉한 후 기침,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24시간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에 먼저 신고하기 바라며, 의료진에게 중국 여행력을 반드시 알려 주시는 등 예방 및 대응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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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1
  • 경북소방본부, 지난해 43초마다 119신고처리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119신고 건수가 총 737,001 건으로 이는 하루 평균 2,019건, 43초마다 1건씩 화재·구조·구급 신고 등을 접수받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총 691,113건에 비해 6.6%(45,888건) 증가한 것으로, 그 중에 긴급신고(화재, 구조, 구급)는 258,125건이 접수되었고, 구급이 159,674건(61.9%)으로 제일 많았으며, 구조는 61,245건(23.7%), 화재는 37,206건(14.4%) 순으로 처리됐다.    비긴급신고(민원상담, 대민출동 등)는 총 478,876건이 접수되었으며, 단순안내 등 민원상담이 188,879건(39.4%), 무응답·오접속이 126,497 건(26.4%), 대민출동 79,384건(16.6%)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총 737,001건 신고 건수 중 8월에 88,960건(12.1%)으로 제일 많았고, 9월 82,405건(11.2%), 7월 76,166건(10.3%) 순으로 나타났으며, 2월이 45,786건(6.9%)으로 제일 적었다.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87,887건(11.9%), 구미시 64,916건(8.85%), 경주시 58,707건(7.9%) 순으로 많았으며, 울릉군이 2,537건(2.9%)으로 제일 적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 ~ 12시 사이에 100,303건(13.6%)로 신고 건수가 제일 많았으며, 오전 4시 ~ 6시에 17,088건(2.3%)으로 제일 적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영상 및 문자 신고가 가능한 다매체 신고내역은 총 24,263건이 있었으며, 그 중 문자신고는 17,707건(73.0%), 영상신고는 6,402건(26.4%), 기타신고 154건이 처리되었다. 이는 2018년 총 17,073건 대비 42.11%로 증가한 수치로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소방본부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도민에게 신속하게 양질의 신 고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피난약자 정보제공 신고접수시스템 운영, 상황요원 119신고 전화응대 친절도 향상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시스템 개선과 상황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추진했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119신고접수는 소방 활동의 출발점이자 복잡·다양한 재난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도민을 신속히 구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새해에도 도민에게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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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7
  • 내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병장 월급은 54만900원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8% 인상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과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적용된다.   ◆ 공무원 처우개선   내년에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8% 인상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실무직공무원은 2018년과 2019년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가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조정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보수가 2.8%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병(兵)에 대해서는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격년 실시)에 따라 전년 대비 33.3% 인상하는데, 병장 기준으로 내년 월급은 40만 5700원에서 54만 900원으로 오른다.   ◆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했다.   먼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 시 거부·방해, 폭행 등 위험에 노출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파도와 강풍, 제한된 시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이도가 높은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과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 일·가정 양립 지원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란 전일제공무원(주 40시간)이 육아 등의 사유로 시간선택제 근무(주15~35시간)를 신청해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해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함으로써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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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
  • 상주-영천 고속도로 양방향 추돌사고로 7명 사망, 32명 다쳐
    사진 = tv화면 캡처   14일 새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상주~영천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다.   경북소방본부와 군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4분쯤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상주~영천 고속도로 영천방향에서 20여 대의 차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30면 넘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사고는  새벽에 내린 비가 차가운 날씨로 인해 노면에 '블랙 아이스(Black Ice)'가 생겨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추돌사고 지점인 소보면 현장 / 사진 = 경북소방본부 제공    사고는 1차 추돌 이후 추돌 차량을 피하지 못한 2차 추돌 등의 영향으로 여러대의 차에 화재가 일어나면서 사상자가 늘었다.   30분쯤 후에는 상주방향 고속도로에서도 '블랙아이스'로 인해  10여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행했다.   경북소방본부는 44대의 장비와 113명의 인력을 현장에 급파했으나 사고 차들이 뒤엉킨데다 노면이 미끄러워 구조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망자들은 상주 성모병원에 2명, 구미 차병원에 4명, 상주 적십자병원에 1명이 이송됐다.    한편 오늘 사고로 양방향 고속도로가 7시간 가까이 통제되는 등 교통정체가 극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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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4
  • 북구 국우동, 대구 3호 북구 1호 '착한마을'로 선포
      대구 북구 국우동행정복지센터(동장 조귀애)가 지난 19일 북구에서 1호로 착한마을에 선정되어, 27일(수) 국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착한마을 선포식을 가졌다.   국우동행정복지센터(동장 조귀애)는 이날 오후 기부자 80명, 배광식 북구청장, 홍의락 국회의원, 이희정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북구1호, 국우동 착한마을 선포식’행사를 진행했다.   착한마을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착한대구캠페인 착!착!착!착!’사업으로 일정한 지역 내에서 착한일터, 착한가게, 착한가정 등 다양한 기부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 기부할 때 나눔이라는 희망을 실천하는 착한마을로 선정된다.     이에 국우동은 북구에서는 1호, 대구에서는 동구 안심1동, 수성구 범물1동에 이어 세 번째로 착한마을로 선정됐다.   국우동은 2017년 3월 착한가게 1호점인 돈품닭(대표 윤정희)을 시작으로 2017년 15개소, 2018년 13개소, 2019년 79개소가 참여하여 현재까지 107개소가 착한마을에 참여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착한마을에서 모여진 성금은 국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사랑의 밑반찬배달, 오늘은 머리하는 날, 행복한 SLOW 봄 나들이, 행복 장학금, 사랑의 연탄배달, 사랑의 김장나누기, 긴급구호금 등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이고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행복의 수호천사인 모든 국우동 착한마을 후원자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모이고 모여서 오늘 큰 사랑으로 결실을 맺은 것에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분 덕분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이 흐르는 북구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희정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국우동의 수많은 기부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대구에 지속적으로 착한마을이 탄생하여 나눔으로 대표되는 대구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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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 디지털 성범죄 OUT !
    대구시는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 ~ 12.1)을 앞두고, ‘디지털 성범죄 OUT – 장난으로 시작하면 괴물이 된다’라는 주제로 ‘아동·여성 안전한 대구 만들기’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아동여성 안전한 대구만들기 캠페인〉   행사는 11월 15일 오후2시 부터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대구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주관으로 대구지방경찰청 및 폭력피해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했다.최근 다양한 수법으로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이 마련·발표(’17. 9.26) 됐다.각종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계속돼,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앞두고 대구 시민들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마련했다.특히, 이번 캠페인은 디지털 문화, 스마트 폰이 워낙 익숙한 시대에 불법촬영물의 유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현실임을 감안해, 수능시험 이후 ‘디지털 성범죄 OUT – 장난으로 시작하면 괴물이 된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문화 공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부스별 특색있는 체험활동으로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진행됐다.이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는 △ 디지털 성범죄 퀴즈 △불법촬영 금지 서약 인증 샷 △ 판넬 전시 및 설명(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웹하드 카르텔) △ 위장카메라 전시, 탐지장비 활용 위장카메라 찾기 △ 불법촬영에 대한 나의 다짐적기 △ 페이스 페인팅 및 아트 풍선 △ 폴라로이드 사진촬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폭력 근절을 위한 참여활동이 마련됐다.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민·관이 서로 손을 잡고 아동·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 만들기를 위해 아동·여성 폭력 추방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모두가 살기 좋은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대구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20개 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우리시에서 활동 중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해바라기센터, 아동 보호전문기관, 대구지방경찰청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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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6
  • 대구 북구청, ‘북구영어 작은도서관’ 개관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8일 오후 4시, 지역 최초 영어특화도서관인 ‘북구영어 작은도서관(고성로 31길 21)’ 개관식을 개최했다.   북구영어 작은도서관은 기존 고성동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해 고성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90㎡ 규모에 3,400 여권의 영어도서를 갖추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조성된 영어작은도서관은 2019년 ‘생활SOC 작은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천8백만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1억8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조성됐다.       영어도서는 단계별로 분리 표시해 수준에 맞는 도서를 선택하기 쉽도록 했으며, 내년에는 자신의 영어독서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독서를 할 수 있는 AR프로그램을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와 성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강좌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다양한 영어도서와 원어민 강좌 등의 차별화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통해 특색있는 문화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용시간은 월~금 10시부터 19시까지이며,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은 휴관이다.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북구영어작은도서관(☎320-5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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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9
  •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문교사 등 27만명도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한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 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 7만 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총 27만 4000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가입이 제한됐던 1인 자영업자 132만 2000명과 근로자 고용 사업주 4만 3000명등 총 136만 500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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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8
  • 내년 병장 월급 54만1000원으로 33% 인상
      내년도 국방비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50조 2000억 원(7.4%↑)으로 올해 46조 7000억 원보다 3조 5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5조 5000억 원(9.2%↑)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국방비를 46조 7000억 원에서 50조 2000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첨단 무기체계 확충을 뒷받침하는 방위력 개선비 비중이 확대됐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예군’ 육성, 차세대 국산잠수함 건조 등 핵·WMD 대응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무기체계 보강에도 상당한 에산이 투입된다.    무기체계 국산화,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국방 R&D 투자가 확대되고,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수출지원 및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또한 개인 전투역량 제고를 위한 첨단 장비 보급 확대 및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 프로그램도 확충된다.   장병 기본 복지도  대폭 향상된다.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40만 6000원에서 54만 1000원으로 33% 인상한다.   사병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영양개선을 위해 하루 급식단가를 6% 인상한다(8012→8493원). 또 HACCP(식품안전관리)형 취사식당을 확대(168→230개소)한다.   동계 패딩을 전방 11개 사단에서 전사병 보급으로 확대(12만→22만명)하며, 군 복무 중 자기계발비용 지원한도(연 5만→10만원) 및 인원을 확대(4만→8만명)하고 자기부담율을 완화(50→20%)한다.   여군의 안정적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여성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961개소)을 신규 설치(490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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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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