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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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수행비서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스위스·러시아 등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6)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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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 자유한국당,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직 사퇴 요구
      자유한국당은 21일 “조국 후보는 인사청문회까지 시간을 끌며 계속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지 말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스스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길 바란다.”고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요구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고 조국 후보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능인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딸의 고등학교 재학 당시 논문 범죄 의혹과 부정 입학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니 법무부와 고려대는 “교과 성적이 아닌 연구 활동 내역 등은 평가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했지만, 뒤늦게 반대 증거가 나타나자 고려대 측이 잘못된 해명임을 인정했다고 한다.“ 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또 ”하루에도 수 없이 쏟아지는 조국 후보 일가의 비리 의혹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오직 진실만을 원한다.“ 말하고 ”고려대학교는 조국 후보 자녀가 논문 제1저자 자격을 활용하여 대학에 부정하게 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 경과를 소상히 국민께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 부대변인은 이어 ”검찰을 비롯한 사정당국도 이번 사건의 전말을 세심히 살피고 더 이상 국민이 이러한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장 부대변인은 ”조국 후보에게 묻는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있다고 보는가? “로 논평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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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대구북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대구북구의회(의장 이정열)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8대 지방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제249회 임시회를 열기 전 지난 1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보는 자리로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현재까지 임시회 8회, 정례회 3회 등 총 11회에 걸쳐 131일간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59건을 비롯해 예결산안 7건, 동의안 및 기타 안건 15건 등 총 81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주요 사업 현장과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제도개선 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민원해결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실있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기념식 행사에 앞서 당일 새벽 6시 30분 칠성시장에서 북구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이상 7명)에서는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환경미화원들과 생활폐기물 수거 체험을 하면서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환경미화원들과 조찬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이정열 북구의회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권한과 역할은 다르지만 살기 좋은 북구를 건설하려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 눈부신 발전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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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국회는 8일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  처가 재산 증식 과정과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사건 개입 의혹,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이 검증의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당은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 이례적으로 권력의 총애를 받아온 윤 후보자가 검찰 독립의 실현을 위해 청문회 전 사퇴라는 이례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밝혀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또한  “현 정권 맞춤형 수사로 이례적인 파격 인사의 혜택을 연달아 받은 윤 후보자 주위에는 지금도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사수하고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자질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의 황교안 원내대표 외압 의혹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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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8
  • 한국당 새 사무총장에 박맹우 의원
      자유한국당은  28일 신임 사무총장에 박맹우 의원(68·재선·울산 남구을)을 임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박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박 의원이 3선 울산광역시장으로 행정 경험이 많고, 비상대책위원회(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 사무총장직을 맡아 당을 안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 신임 사무총장은 과거 친박근혜계로 분류됐다.    앞서 막말 파동을 일으킨 전임 한선교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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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9

실시간 정치 기사

  •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 300만 운집
      전국에서 모인 시민, 대학생 300만명이  3일 광화문 앞 대규모 집회에 참가해 조국 파면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시민단체 등은 3일 광화문 앞 광장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은 추산 300만명 이상이 모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집회를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로 명명하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당원 등이 모두 참석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 "저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제정신인가. 저런 대통령이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단군 이래 최악의 정권"이라며 "'조국 게이트'는 단순히 윤리의 실종, 도덕의 추락이 아닌 범법의 문제"라며 "사모펀드나 서울시 지하철의 400억원이 넘는 사업에 관련됐다. 이것은 정권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은 12시 30분부터 광화문 앞에서 '문재인 퇴진 태극기 집회'를 열고  서울역까지 세종대로 300m 구간에 모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같은 시간 교보빌딩 앞에서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가 '문재인 하야 광화문 100만 투쟁대회'를 진행했다.      집회참가자들 중에는 3~4명 단위로 참가한 가족도 많았고, 부산, 대구,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버스와 철도편으로 상경하여 참가한 사람들도 엄청났던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과 집회참가자들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까지 행진을 이어갔으며, 일부는 청와대 입구와 근처에서 밤샘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3일 오후7시 현재까지 청와대는 정권 심판, 조국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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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3
  • 검찰, ‘조국 사모펀드’ 5촌 조카 인천공항서 체포
      검찰이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를  14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조씨는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출국했던 인물로, 검찰의 사모펀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귀국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은 검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검찰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귀국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 장관 측은  청문회에서 재산의 1/5에 달하는 금액을 1년에 한두번 보는 5촌 조카에게 투자처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고 맡겼다는 취지로  말한바 있다.     '조국 5촌 조카' 조씨의 체포로 조국장관의 꼬리에 꼬리에 문 사모펀드 의혹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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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4
  •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수행비서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스위스·러시아 등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6)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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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 자유한국당,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직 사퇴 요구
      자유한국당은 21일 “조국 후보는 인사청문회까지 시간을 끌며 계속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지 말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스스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길 바란다.”고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요구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고 조국 후보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능인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딸의 고등학교 재학 당시 논문 범죄 의혹과 부정 입학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니 법무부와 고려대는 “교과 성적이 아닌 연구 활동 내역 등은 평가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했지만, 뒤늦게 반대 증거가 나타나자 고려대 측이 잘못된 해명임을 인정했다고 한다.“ 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또 ”하루에도 수 없이 쏟아지는 조국 후보 일가의 비리 의혹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오직 진실만을 원한다.“ 말하고 ”고려대학교는 조국 후보 자녀가 논문 제1저자 자격을 활용하여 대학에 부정하게 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 경과를 소상히 국민께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 부대변인은 이어 ”검찰을 비롯한 사정당국도 이번 사건의 전말을 세심히 살피고 더 이상 국민이 이러한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장 부대변인은 ”조국 후보에게 묻는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있다고 보는가? “로 논평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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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대구·광주 석학 200여 명 한 자리에...주제는 지방분권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가 22일 오전 10시부터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다. 대구와 광주 간 지방분권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지난 2016년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채택된 이래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양 지역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학회 회원, 시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양 지역의 협력방안을 논의 한다.이날 한자리에 모인 대구와 광주의 지방분권 전문가들은 총12개 세션에서 지방분권 및 상생발전과 관련된 39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이어나간다. 47명의 발제자와 63명의 지정토론자, 플로어의 자유 토론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안할 계획이어서 기대된다.이번 행사는 전광섭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시철 한국정부학회장의 인사말과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환영사,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김동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강인호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장,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특히 양 지역 지방분권협의회는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이 발표하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과 연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김대현 원장은 발표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재정분권과 자주조직권, 지방의회 인사권 등을 제시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4 이상으로 늘리고, 지방세 구성에서 재산세 비중을 낮추는 대신 소비세와 소득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또한, 지방의회에 인사권과 조직권을 함께 부여해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양해지는 지방행정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역할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 책정과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강인호 호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토론은 김대현 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성영태 계명대학교 교수, 지현주 대구기독교 여자 청년회 (YWCA) 대구통합지원센터장,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3명과,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기획실장, 신재원 무등의향기 대표 등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3명, 한국정부학회의 박선주 경북대 교수, 거버넌스학회의 조선일 순천대 교수 등 총 8명의 지정토론과 청중의 자유 토론으로 진행된다.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대구시와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은 오찬 간담회를 통해 양 지역의 지방분권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연대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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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정종섭 의원, “ '兵 휴대폰 시범운영 최종점검 후 전면허용'은 말장난 "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 갑)은 17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가 추진중인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은 통제시스템 구축이 요원하고, 사용 실태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상 전면허용 한 것”이며, “‘시범운영’이라는 표현은 절차를 정당화하기 위한 겉포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6일(화) 국방부가 배포한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결과 분석’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월)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는 “전면 시행 전까지는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하면서 추가적인 문제점을 식별하여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국방부는 2018년 4월, 국방부 직할 4개 부대 7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난 4월부터는 전 부대로 대상을 확대 운영 중(36만 여 명, 6. 20. 기준)이다. 2018년 8월,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 2차 시범운영기간에 통제시스템인 ‘원가드’를 도입했지만, 작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의원이 특정 기종(Apple社, 아이폰)에서 통제시스템 작동이 무용지물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에서는 휴대전화 통제시스템 개발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준비했지만, 촬영 외 기능까지 통제할 수 있는 업체 물색에 어려움을 겪으며 통제시스템 도입이 계속 지연됐다.   그러나 정종섭의원실이 16일 국방전산정보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휴대폰 통제시스템을 위한 민간업체 입찰 및 개발이 이뤄지더라도, 특정 기종 운영체제(아이폰 iOS)에서 녹음 및 GPS 기능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방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대 내 휴대전화의 ‘촬영’기능 통제를 위한 보안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만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최초 시범운영 시기부터 ‘촬영’, ‘녹음’, ‘GPS’기능 통제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했으나, 특정 기종에서 보안 통제시스템상 녹음, GPS 방지 도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슬그머니 ‘촬영기능 통제’만 내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정확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시범운영 개시 이래 현재(2019.5.)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불법행위 적발현황은 총 1,506건이다.   특히 시범사업을 전면 허용한 올해 4월 한 달 간 ‘육군에서 발생한 병 휴대전화 이용 도박사건’ 총 7건 중 군이 직접 적발한 사건은 단 한건도 없었다. 모두 내부고발 혹은 자진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건‧사고들이 더욱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종섭 의원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허용한 군의 결정이 문제”라며 “휴대전화 통제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전면시행’을 성사시키기 위해 보안사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제 항목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을) 전 부대로 확대 시범운용하고, 이 기한을 또다시 연장한 것은 이미 전면허용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시범운영’이라는 단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정 의원은 “군이 ‘변화하는 군대 문화’를 홍보하기에 급급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안사고는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문제로써,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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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8
  • 대구북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대구북구의회(의장 이정열)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8대 지방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제249회 임시회를 열기 전 지난 1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보는 자리로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현재까지 임시회 8회, 정례회 3회 등 총 11회에 걸쳐 131일간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59건을 비롯해 예결산안 7건, 동의안 및 기타 안건 15건 등 총 81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주요 사업 현장과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제도개선 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민원해결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실있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기념식 행사에 앞서 당일 새벽 6시 30분 칠성시장에서 북구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이상 7명)에서는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환경미화원들과 생활폐기물 수거 체험을 하면서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환경미화원들과 조찬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이정열 북구의회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권한과 역할은 다르지만 살기 좋은 북구를 건설하려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 눈부신 발전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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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4선, 경북 경산)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안대로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청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다.   한편 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이자 지난 정부때 실력자였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 집권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았다.   2014년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아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을 설계·집행했고, 이명박 정부 때도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바 있다.   최의원은 17대 총선 때 경북 경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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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4
  •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국회는 8일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  처가 재산 증식 과정과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사건 개입 의혹,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이 검증의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당은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 이례적으로 권력의 총애를 받아온 윤 후보자가 검찰 독립의 실현을 위해 청문회 전 사퇴라는 이례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밝혀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또한  “현 정권 맞춤형 수사로 이례적인 파격 인사의 혜택을 연달아 받은 윤 후보자 주위에는 지금도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사수하고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자질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의 황교안 원내대표 외압 의혹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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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8
  • 한국당 새 사무총장에 박맹우 의원
      자유한국당은  28일 신임 사무총장에 박맹우 의원(68·재선·울산 남구을)을 임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박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박 의원이 3선 울산광역시장으로 행정 경험이 많고, 비상대책위원회(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 사무총장직을 맡아 당을 안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 신임 사무총장은 과거 친박근혜계로 분류됐다.    앞서 막말 파동을 일으킨 전임 한선교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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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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