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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8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경북도ㆍ경주시ㆍ도의회ㆍ시의회ㆍ경북문화관광공사ㆍ경주화백컨벤션뷰로 등 6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6개 협약기관과 함께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경상북도의회와 경주시의회의 유치특별위원회, 경상북도민간추진위원회, 경주시유치지원위원회 위원들도 참석해 경주 유치를 위한 의지를 결집했다.   협약식 후에는 조만간 외교부에서 개최도시 선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경상북도와 경주의 강점을 부각하는 유치 제안서 준비현황을 비롯해 각종 홍보사항과 추진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도의회와 시의회, 유관기관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주화백컨벤션뷰로와 상호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를 위한 전폭적 지원을 확약하고, 향후 공동 홍보, 보유 시설 및 인프라 활용,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사업발굴과 추진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PEC 경주 유치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원류이자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경상북도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일대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산업 발전 중심인 포항과 구미, 인접한 울산과 연계해 전통문화와 경제발전의 기적을 동시에 보여 줄 수 있는 곳은 경주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지난해 경북도민과 경주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해 불과 85일 만에 146만명이 참여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며, “전 국민적 유치 의지가 확인된 만큼 향후 유치신청서 제출과 현지실사단 평가를 빈틈없이 준비해서 반드시 경주가 유치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현재 유치 의사를 드러낸 도시 중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서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지방시대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국정목표 실현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라며, “성장 동력과 발전 가능성 면에서도 경북과 경주는 APEC 개최 시 국내 어느 곳보다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최다 보유한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보문관광단지 내 집적된 숙박시설과 회의 인프라, 최상의 경호․안전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과 역량 등 모든 분야에서 APEC 개최 최적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유치 당위성을 피력했다.        한편,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오는 4월경으로 예상되는 개최도시 선정을 앞두고 유관기관과 민간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대정부 유치 활동과 함께 시도민의 유치 의지를 결집하고 전국적인 유치 공감대 확산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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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TK신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2030년 개항 목표
    대구 미래 50년을 좌우할 핵심과제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이어,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TK신공항특별법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2020년 9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최초 발의한 지 약 2년 6개월만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이 법안을 모태로 2022년 8월 대구광역시가 수정·보완하여 주호영 의원이 TK통합신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구광역시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기재부·국토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협의·설득하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TK신공항특별법에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들이 반영되었다. 이로써 TK신공항 사업이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법안의 발효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김으로써 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등 전체적인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TK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의성지역에 건설되며, 그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하고, 공항이 빠져나간 종전 부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가 UAM, ABB 등 5대 첨단신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철도 등 접근 교통망과 도심항공교통(UAM)을 공항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TK신공항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이다.”며,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하여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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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대구시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21일(화)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는 특별법의 필요성과 원안 통과를 위해 국토위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도 전방위적으로 협의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오늘 법안소위 심사에서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되는 등 국가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원활한 공항 건설의 활로가 확보됐다.   대구시는 앞으로 남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전심전력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라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여당 지도부와 국토위 위원과 지역 국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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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당정 회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 합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 김상훈(기재)·이만희(행안)·김용판(행안)·김정재·강대식(국토) 의원과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기재·국방·행안·국토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를 합의했다.   홍준표 시장은 국가시설인 군공항으로 인해 지난 70년간 전체 국가가 고루 져야 할 부담을 대구시민이 져 왔고, 일반 군시설이 아닌 대규모 시설이 밀집된 군공항에 현재의 기부대양여방식을 단순 적용하여 수익이 나면 국가가 가져가고, 만약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위험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국가재정 지원이라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제대로 된 민간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추진됨에도 현행 기부대양여방식을 적용하다보니 지자체가 이전지 확보, 새로운 공항건설, 손실이 나면 모든 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현재방식의 불합리점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생각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사업이 원만하고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하였다.   대통령실 이관석 정책기획수석은 TK신공항은 지역1호 공약사업이고 국정과제인 만큼 난관이 있더라도 한발짝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연내 특별법 통과가 주력 과제임을 밝혔다.   심도있는 토의 결과 당정은, 대구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부대양여방식의 추진은 원칙대로 해 나가되, 기부대양여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시설 건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당정협의 전후 최인호 의원, 맹성규 의원, 한준호 의원, 서일준 의원, 김인기 국토교통위원장과 연이어 회동하여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각 의원들과 원만한 협조 의사로 화답했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대구-광주의 합리적 연대’를 위해 이번 주 25일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러 직접 광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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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윤석열 대통령 당선, 대구시 현안사업 ‘청신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대구시는 윤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대구의 현안들이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조속히 실행에 옮겨지도록 공약사업 구체화 및 논리 개발,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설명활동 전개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11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대선공약 관련 추진상황 점검 회의’, 22일 권영진 시장 주재로 '대선공약 이행계획 보고회'를 열어 공약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윤 당선인이 대선 지역공약으로 반영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등 16개(대구시 제안 14, 자체 제시 2) 공약은 대구시 재도약에 필요한 핵심사업을 대부분 담고 있어 대구시 장기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축하하며, 희망과 기쁨을 주는 정치를 꼭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대구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공약을 꼭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 대구공약>     대구시가 제안한 공약(14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금호강 친환경 명품 수변문화공간 조성 ▸대구시청 및 구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경상감영과 달성토성 복원으로 역사문화 관광벨트 구축 ▸서비스로봇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소프트웨어 의료산업 중심도시 대구 조성 ▸동대구 벤처밸리 일원을 미래혁신타운으로 조성 ▸대구국가 스마트 기술산업단지 건설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친환경 물 중심도시, 대구 ▸섬유・염색산업단지 첨단화 ▸서대구 역세권을 친환경 문화복합신도시로 대개조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자체 제시한 공약(2개) ▸경부선 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지하화 ▸디지털 데이터 산업의 거점도시 조성 국민의 힘이 대구시 제안을 수용한 공약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객 편의와 수요 확대를 위한 광역철도(서대구~신공항~의성 대구 경북선)와 고속도로 건설 등 신공항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공항 주변에는 글로벌 공항 경제권을 조성한다. 또 이전하는 케이투(K-2)와 대구공항 후적지는 첨단산업과 상업의 중심지로 조성된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관련 특별법 제정과 부지 매각 후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전액 국비 보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호강 친환경 명품 수변문화공간 조성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잃어버린 금호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여가와 문화가 어우러진 친수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안심습지, 하중도, 달성습지를 요건에 맞게 정비하고 각종 시설물 경관 개선, 금호강 연결 보행체계 개선사업 등으로 접근성을 개선한다.   ▲대구시청 및 구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대구시청 및 옛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창작뮤지컬 콤플렉스, 근대시각예술 콤플렉스, 글로벌 문화예술융합 콤플렉스 등을 조성해 대구를 차세대 한류 콘텐츠 창작기지로 도약시킨다.   ▲경상감영과 달성토성 복원으로 역사문화 관광벨트 구축 현존하는 유일의 감영인 경상감영, 달성토성을 고증을 통해 완벽하게 복원하고 공연·미술·관광산업 동반성장으로 경제활성화와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서비스로봇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기반으로 서비스로봇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로봇산업 시장을 주도한다. 서비스로봇 표준모델 개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이 포함돼 있다.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 모터, 자율주행기술의 첨단화를 통해 대구의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복합단지 건설 등 거점단지 건설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의료산업 중심도시 대구 조성 소트프웨어 의료기기, 뇌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 첨단의료산업 중심도시로 도약. 뇌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소프트웨어 스타디움-디(D) 조성 등 적극 추진한다.   ▲동대구벤처밸리 일원을 미래 혁신타운으로 조성 법원·검찰청 후적지 등을 포함한 동대구벤처밸리 일원을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활기 넘치는 미래 선도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가미래혁신연구원 설립, 미래인재캠퍼스 조성, 기업 기술개발사업(기업 R&BD)지원 타운 조성 등이 포함된다. 윤석열 후보는 '대구경북 경제과학연구소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대구국가 스마트 기술산업단지 건설 대구지역 산업단지 신규수요에 대비해 대구 미래를 견인할 스마트 기술산업단지(제2국가산단)를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 집적단지로 육성한다.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대구와 구미 양 도시가 오랜 기간 겪어온 물로 인한 고통을 상호 이해와 상생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정부정책으로 확정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조속이행, 이해당사자 간 협의 적극 지원 및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친환경 물 중심도시, 대구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물의 탄소자원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고도화 등 물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섬유·염색산업단지 첨단화 대구 전통의 섬유·염색 산업을 탈(脫)탄소 첨단산업으로 전환해 환경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탄소중립 산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대구염색단지 열병합발전시설을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로 교체하고 탄소배출 저감 그린섬유 소재산업을 육성한다.   ▲서대구 역세권을 친환경 문화복합신도시로 대개조 낙후된 서대구역 지역을 친환경 문화복합신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통해 대구경북의 미래신산업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주거가 융합된 신도시를 조성한다.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 동서화합과 신남부경제권 구축,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구~광주 간 6개 시·도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는 고속철도망으로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예타조사 면제와 설계예산 반영 등이 필요하다. 국민의 힘이 자체 제시한 공약으로는   ▲경부선 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지하화 대구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경부선의 지하화를 통해 남북으로 단절된 대구의 지도를 바꾸고 지하화 상부 구간에 주거ㆍ상업ㆍ문화ㆍ관광시설을 배치하여 새로운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킨다.   ▲디지털 데이터 산업의 거점도시 조성 구글과 아마존 같은 기업으로 클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구의 청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국가 데이터센터 설립 등 대구를 디지털 데이터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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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배광식 북구청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1월 27일(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교통안전 문구가 담긴 피켓 사진을 SNS에 공유한 뒤 릴레이를 이어갈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챌린지는 이차영 충청북도 괴산군수로부터 지명받아 참여하였으며, ‘1단멈춤, 2쪽저쪽, 3초동안, 4고예방’이라는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를 표시한 피켓을 들고 촬영 후 공식 SNS에 게재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챌린지 캠페인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지길 바라며,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학교 주변 CCTV 설치 및 교통안전 시설 보강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적극 실천할 것이다.”며,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광식 북구청장이 지명한 다음 릴레이 주자는 류한국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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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7
  • 류규하 중구청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류규하 중구청장은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기 위해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치분권 기대해 첼린지   ‘자치분권 2.0시대’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관련법 등 국회통과를 계기로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 및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또한, ‘#자치분권 기대해’챌린지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75년 만에 부활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주민중심‘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자치분권을 이끌어가는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주체가 되어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등을 핵심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하여 시작한 캠페인이다.   이번 챌린지는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의지 등을 나타내는 푯말을 들고 사진을 찍고 SNS에 게재한 후 다음 챌린지 참여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주민 소통과 참여 증대를 위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며 “특히 2021년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주년을 맞는다. 앞으로‘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도약에 중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배기철 동구청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하게 된 류규하 중구청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 대구중구의회 이정민의원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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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수성구의회 조용성 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대구 수성구의회 조용성 의장이 지난 15일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기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경호 성주군의회 의장의 지명을 받은 조용성 의장은 지난 15일 자치분권 2.0시대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소망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챌린지에 참여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과 관심을 공유하기 위해 시작한 릴레이식 캠페인이다.   조용성 의장은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며, 앞으로 펼쳐질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추어 자치분권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수성구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용성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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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수행비서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스위스·러시아 등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6)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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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 자유한국당,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직 사퇴 요구
      자유한국당은 21일 “조국 후보는 인사청문회까지 시간을 끌며 계속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지 말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스스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길 바란다.”고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요구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고 조국 후보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능인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딸의 고등학교 재학 당시 논문 범죄 의혹과 부정 입학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니 법무부와 고려대는 “교과 성적이 아닌 연구 활동 내역 등은 평가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했지만, 뒤늦게 반대 증거가 나타나자 고려대 측이 잘못된 해명임을 인정했다고 한다.“ 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또 ”하루에도 수 없이 쏟아지는 조국 후보 일가의 비리 의혹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오직 진실만을 원한다.“ 말하고 ”고려대학교는 조국 후보 자녀가 논문 제1저자 자격을 활용하여 대학에 부정하게 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 경과를 소상히 국민께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 부대변인은 이어 ”검찰을 비롯한 사정당국도 이번 사건의 전말을 세심히 살피고 더 이상 국민이 이러한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장 부대변인은 ”조국 후보에게 묻는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있다고 보는가? “로 논평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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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실시간 정치 기사

  • 류규하 중구청장,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챌린지 참여
      류규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18일 생활 속 탈(脫)플라스틱 실천 운동인 “고고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 1월 환경부에서 시작한 고고챌린지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가지(거부하“고”)와 지켜야 하는 행동 1가지(실천하“고”)를 다짐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SNS를 통해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실천 운동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 컵을 사용할 것”을 약속하며 SNS에 다짐을 게시했다. 김문오 달성군수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류규하 중구청장은 다음 주자로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 황구수 중구주민자치위원연합회 회장, 김혜현 중구 에코맘홍보단 회장을 지목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나 장바구니와 같은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하고, 폐건전지와 종이팩 분리 배출과 같은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일회용품 사용 억제와 플라스틱 줄이기에 주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중구청은 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전을 위해 주택가 클린하우스 설치, 순환가능 자원 교환, 투명페트병 분리수거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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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윤석열이라도 안고 가서 이 정권을 끝내야지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의원이 11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과 악마의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석열이라도 안고 가서 이 정권을 끝내야지요” 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권시절 정무수석을 지냈고 3선의원 출신의 그가 쓴 페이스북 전문이다. '윤석열과 악마의 손'2016년 11월경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한창일 무렵, 탄핵을 주도하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험난한 고개를 넘을 때는 악마의 손을 잡고도 넘는다”며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탄핵찬성 의원들과 연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시킬 것을 천명했다.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새누리당을 ‘부역자 집단’으로 표현하면서 “새누리당의 탄핵찬성 의원들은 고해성사의 당사자이지 연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박지원 위원장과 새누리당 탄핵찬성 의원들이 연대한 결과 탄핵은 가결되었다.그로부터 지옥문이 활짝 열렸다. 권력을 넘겨준 여당은 적폐세력으로 몰려 일패도지 했고,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정치인과 고위공무원들 수백 명은 적폐몰이 수사로 줄줄이 감옥으로 가거나 아예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다. 탄핵 전에 4개월 남짓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지낸 나도 여러 곳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으며 내 가족까지도 정신적 파탄에 내몰렸다.탄핵과 적폐몰이의 중심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탄핵의 법적 근거는 당시 박영수 특검의 공소장이었고, 특검의 중심인물은 윤석열이었다. 이어진 적폐몰이 수사의 핵심이 윤석열과 한동훈이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그런 윤석열이 사실상 대선출마 선언을 했다. 그것도 적폐몰이 수사의 공을 높이 평가해 자신을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으로 승진시켜 준 문재인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지목하고 스스로는 국민의 보호자를 자청하면서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가 되었다.사실 뜨악해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아직도 ‘사기탄핵’을 외치는 태극기 아저씨들부터 ‘박근혜는 감옥에 가도 싸지만 윤석열은 안된다.’는 열혈 청년까지 수백, 수천의 전화와 메시지가 몰려온다. 아예 모르는 번호는 응대하지 않지만 하루에 수십통은 전화를 받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구금 했다’거나 ‘형집행정지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감정 섞인 내용부터, ‘윤석열은 조국, 추미애와 싸운 것 외에는 우파가 인정할 공이 없고, 그 싸움은 공의(公義)를 위한 것이 아니라 출세를 위한 싸움이었을 뿐’이라거나 ‘윤석열은 정대철, 김한길, 양정철의 조종을 받는 트로이 목마일 뿐’이라는 정체성 논란까지 그들의 주장은 다양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에게 힘주어 말한다. ‘보수우파가 아무리 급해도 피아는 분별해야 한다.’ 탄핵 이후 적폐세력으로 몰린 보수진영은 사분오열되며 서로를 원수처럼 대했다. 근친증오의 결정판이었다. 그렇게 오염된 토양에서 보수의 지도자가 나오기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나는 깨끗하다 해도 적폐세력의 공범이거나 배신자일 뿐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야당복이 차고 넘친다고 해 왔고, 적폐몰이 수사의 주역 윤석열이 등장한 것 아니겠는가. 전화로 목청을 높이는 그들에게 나는 말한다. “죽은 자식 고추 쓰다듬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윤석열이라도 안고 가서 이 정권을 끝내야지요.” ‘너도 배신자’라는 격앙된 분들이나, 반쯤 수긍하며 아쉬워하는 하는 분들이나 정치 9단 박지원을 얘기를 하면 대강 수긍하며 전화를 끝낸다.“박지원은 탄핵을 통과시키려고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윤석열이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떻습니까?”윤석열이 악마로 보였을 수는 있지만, 그 악마의 손을 잡고 어둠을 헤쳐낼 희망이 보이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정치는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은 정치인의 몫이다. 그러나 결과는 국민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나는 윤석열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의 선택이 대한민국에 보탬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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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3
  • 김정재 의원 (포항 북),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밝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26일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세우면서 정부와 경상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원금 재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진피해자는 피해금액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재심의 절차도 도입됐다.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소송 등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재심의 절차가 도입되면서 피해구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해졌다.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필요시 3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에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등이 손해ㆍ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소멸시효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구제 신청(재심의 신청 포함)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며,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김정재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100%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포항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기에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항상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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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8
  • 배광식 북구청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1월 27일(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교통안전 문구가 담긴 피켓 사진을 SNS에 공유한 뒤 릴레이를 이어갈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챌린지는 이차영 충청북도 괴산군수로부터 지명받아 참여하였으며, ‘1단멈춤, 2쪽저쪽, 3초동안, 4고예방’이라는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를 표시한 피켓을 들고 촬영 후 공식 SNS에 게재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챌린지 캠페인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지길 바라며,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학교 주변 CCTV 설치 및 교통안전 시설 보강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적극 실천할 것이다.”며,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광식 북구청장이 지명한 다음 릴레이 주자는 류한국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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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7
  •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으로 전격 사퇴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것이 밝혀져 25일 전격 사퇴했다.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배 부대표는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며 "저는 당 젠더인권본부장으로서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1월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하였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보고했다"고 전했다.정의당 관계자는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김 대표가 장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가진 저녁 식사자리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배 부대표는 "이번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정의당은   이날 비공개 긴급 대표단 회의를 열고 배 부대표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김 대표에 대한 직위해제와 당 징계위원회 제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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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류규하 중구청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류규하 중구청장은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기 위해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치분권 기대해 첼린지   ‘자치분권 2.0시대’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관련법 등 국회통과를 계기로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 및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또한, ‘#자치분권 기대해’챌린지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75년 만에 부활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주민중심‘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자치분권을 이끌어가는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주체가 되어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등을 핵심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하여 시작한 캠페인이다.   이번 챌린지는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의지 등을 나타내는 푯말을 들고 사진을 찍고 SNS에 게재한 후 다음 챌린지 참여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주민 소통과 참여 증대를 위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며 “특히 2021년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주년을 맞는다. 앞으로‘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도약에 중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배기철 동구청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하게 된 류규하 중구청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 대구중구의회 이정민의원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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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수성구의회 조용성 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대구 수성구의회 조용성 의장이 지난 15일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기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경호 성주군의회 의장의 지명을 받은 조용성 의장은 지난 15일 자치분권 2.0시대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소망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챌린지에 참여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과 관심을 공유하기 위해 시작한 릴레이식 캠페인이다.   조용성 의장은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며, 앞으로 펼쳐질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추어 자치분권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수성구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용성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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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 김승수 의원 "영국 가이드북 대구 비하·왜곡정보 정부 무관심" 비판
      1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최근 영국의 한 출판사가 발간한 한국 비하 및 왜곡정보가 실린 책자에 대해 정부입장을 문의한 결과 “해당 사실의 인지시점은 1월 6일로 정부차원의 대응은 아직 미미하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고, 민간단체 지적에 대해 전문 기관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출판사에는 왜곡된 사실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할 계획이다" 라고 답했다.   한국관광공사는 "공사는 문체부와 해당 사안을 공유하였으며, 향후 문체부 등 정부부처, 반크 등과 협조하여 본 건 오류가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김의원실은 외교부에도 입장을 요청한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인 김승수 의원은 “한국 정보의 왜곡과 비하가 담긴 책자 발간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인지시점은 언론보도가 된 1월 6일로 파악되며, 아직까지 뚜렷한 세부대책이 세워져있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대표 : 박기태)는 영국의 전문안내서인 ‘더 러프 가이드 투 코리아’를 분석하여 한국의 비하 및 정보왜곡에 대한 36종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안내서 47p에 ‘대부분의 한국 무술은 중국 또는 일본에서 기원한 것들로 변형된 것들이다. 태권도는 중국 당나라에서 유래했으며, 삼국시대때 한국만의 변형을 거쳐, 한국의 가장 유명한 수출품이 되었고, 올림픽 종목이 되었다’고 서술했다.   181p에는 ‘대구에 사는 여성들이 서울의 여성과 비교했을 때 최소 몇 년 뒤떨어진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구의 오래된 보수주의의 단면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다’라고 묘사했다.   그 외에도‘1248년 고려가 몽골의 속국이 되었다’, ‘울릉도는 강원도 관할이다’, ‘서울시내 버스에서는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다’는 등 해당 가이드북에는 한국의 역사와 관광정보들에 대해 왜곡과 오류가 수두룩했다.   한편, 지난 9일 중국의 한 유명 유튜버(구독자 1400만명)는 김장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김치를 중국음식(#ChineseFood) 이라고 해시태그를 달아 논란을 일으킨 사실도 있다. 해당영상은 295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반크 박기태 대표는 "전 세계 한국여행 안내서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해외 한국 가이드북의 정보를 조기에 수집하고 시정요청해야 한다. 특히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관심이 급증하는 만큼, 왜곡된 정보는 한국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지뢰밭과 같다”며,“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한국 관광을 바로 알려나갈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민간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해외 간행물이나 인터넷상 대한민국 정보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정부기관의 대응은 민간기관 보다 못하다.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신속한 정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대구 패션이나 지역 비하문제는 속히 수정되어야 한다. 대구는 패션을 선도하는 도시이며, 정치적 문구가 들어가게된 경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문체부 뿐 아니라 외교부, 대사관, 관계부처 등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며, 정부차원의 추가 대책이 마련될때까지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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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 공수처장 최종후보자에 대구출신 김진욱 지명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54)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김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되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게 되면  초대 공수처장에 오르게 된다.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이다.     서울 보성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고고학과와 동대학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1989년 사법고시 31회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공군 법무관, 서울지방법원 판사에 이어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활동을 했고,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재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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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0
  • 윤석열, 25일 직무 복귀 결정...문 정권 레임덕 가시화
    대검찰청에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TV화면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정상적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윤총장은 이날 " 재판부에 깊이 감사하다"는 말로 소감을 말하고 "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에 입각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정지된다.이로써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고 25일 출근해 구치소의 고로나  감염 등 긴급한 현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무부와 청와대가 시도한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여진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판사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은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대해선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징계 사유가 된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분석 문건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번 결정으로 징계를 밀어붙인 추미애 장관의 사퇴가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은 돌이킬수 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와대는 할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윤 총장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과 원전 폐쇄 관련 수사, 라임, 옵티머스 펀드 수사등을  강도있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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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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