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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의원, 청문회 스타 등극...여당 유일 '조국 임명반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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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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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자정까지 실시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연 돋보인 청문위원은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서 1위에 오르며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물론 좌, 우 진영의 평가는 극과 극을 달렸지만  정치인의 용기와 소신만큼은  대단했다는 평가다.    

 

또 한명의 청문회 스타가 탄생할 전망이다.  

 

금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면서도 조 후보자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결론적으로 '임명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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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마지막 질의 순서에서 "청문회에서 가족 관련 질문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저도 두 가지는 깊이 고민됐다. 후보자의 딸은 사실상 의학전문대학원 재수를 위해 적을 두고 있던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고 그때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였다. 동양대 교수인 부인이 재직하는 곳에서 딸이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따끔하게 지적한 것이다.   


금 의원은 이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서울대, 동양대 교수인 부모는 딸이 원했다고 해도 자기가 재직한 곳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문제가 많았다고, 개인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솔직한 심정을 표현했다.  

금 의원은 특히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하고, 학기 중 '알바'를 뛰는 젊은이들에게 후보자 임명 문제는 상징이자 시금석이다.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 젊은이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공정성이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이 올지 짐작하기 어렵다. 저는 그것이 가장 걱정이다. 진영 간 대결, 현실정치의 득실 등 많은 고려사항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저울 한 쪽에 올려놓고 봐도 젊은이의 상처가 걸린 반대 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사실상 임명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상황은 다르지만 5공 청문회의 노무현 당시 청문위원을 떠 올리게 한다.  노무현 청문위원이 당시 5공화국 핵심관계자들을 호통치며 잘못을 실토하게 했다면 금의원은 읖조리듯 담담하게 조국 후보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성을 이끌어냈다. 

 

금 의원은 이어진 같은 당 김종민의원의 비판처럼 같은 진영의 엄청난 비판과 불이익에 직면할수 있음에도 소신있게 가감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 것이다.  많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 

금 의원은 더욱이  조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논문 지도를 받은 제자였다.  담담하고 차분했지만 이 발언에 앞서 얼마나 큰 고심을 했을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조국 후보자는  고개를 숙이고" 깊이 새기겠다" 고 답했다. 

 

< 금태섭 의원의 마지막 질의 전문 >


마지막 질의 시간이니 짧게 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된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신상문제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딸은 사실상 의전원 재수를 위해 적을 두고 있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재학 중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딸은 동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어머니 밑에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지방대의 어려운 재정형편, 그리고 연구보조원이 되기 위한 지방대학생들의 간절한 바람을 생각할 때 정말 저도 어쩔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그리고 동양대학교 교수인 부모는 설사 딸이 원했어도 자기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그렇게 못하게 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후보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후보자도 그 당시 대입 제도를 얘기합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하고, 학기 중에도 알바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그들에게 하나의 상징이자 시금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수가 오늘 청문회도 지켜봤을 겁니다.

만약 후보자가 이대로 법무부장관에 임명된다면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저한테는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진영간의 대결이 된 현실, 정치적 득실 등 많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봐도 젊은이들의 상처가 걸린 반대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고 어떤 결정을 하시든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보자와의 많은 공적, 사적 인연에도 불구하고 그런 깊은 염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청문회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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