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5-25(월)

군위군, 국방부에 '대구 군공항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 회신

"군민 대다수가 공동후보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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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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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은  대구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에 정식으로  군위군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를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위군은 국방부의 협조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군위군은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공동후보지는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위군에 따르면,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의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서 특별법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최종 이전부지를 심의할 때 적용되는 선정기준을 수립하였고, 이는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유치신청권은 선정기준에 포함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군위군이 유치를 신청할 수 없는 소보지역에 대해 그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적 절차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국방부의 이전부지로 부적합 판단 예상군공항이전법8조제3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같은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하여, 주민투표 결과 74%의 군민이 반대하는 소보지역 유치신청은 군공항이전법8조제2항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인 주민투표로 나타난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중대한 사항으로 소보지역에 대한 유치신청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법적 절차에 속하지 않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냄으로써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한 압박은 군위군에게 특별법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군위군은 회신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통보함으로써 앞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국방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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