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21(목)

가수 유승준, 입국 허용될 듯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7.14 13:5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commonCAA256XS.jpg

 

그동안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이 허용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가수 겸 배우 유승준이 주 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승준 측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비자 발급까지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그 이유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고 전화로만 알린 것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의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선고 소식에 미처 예상치 못했던 유승준과 그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태그

전체댓글 0

  • 3880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가수 유승준, 입국 허용될 듯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