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석 의원, ‘부동산 직거래 안전 강화 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 갑)은 20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무자격자가 집주인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인 것처럼 속여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허위 광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정보 명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허위 광고 수법이 증가하면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시 거래 의뢰인의 본인 여부 및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절차를 의무화하고,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를 현행 대비 2배로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급속도로 활성화되는 만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허위 광고를 근절하고 안전한 부동산 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제2작전사령부 부지, 병원 중심 종합의료클러스터 조성 계획

  대구광역시는 5개 국군부대 후적지를 대구 미래 100년을 이끌 미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구상’을 발표했다.   지난 3월 5일(수) 제2작전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방공포병학교/제1미사일여단, 제50보병사단의 통합 이전지가 군위군으로 확정됨에 따라 대구시는 본격적으로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을 위한 국방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국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하는 후적지를 대구 미래 성장동력으로 조성하는 개발구상을 수립했다.   후적지 개발구상은 첨단산업과 의료, 교육, 국제금융 등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해 개발하며, 후적지별 주변 입지특성을 반영해 현실성을 높이고, 주변 지역 발전확산과 대구 미래 발전을 견인하도록 수립됐다.   【제2작전사령부】 ‘세계적 수준의 병원 중심 종합의료클러스터 조성’   제2작전사령부가 위치한 수성구 만촌동 후적지(1.27㎢)는 병원 중심의 종합의료클러스터로 조성된다.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 의과·치과·간호대학과 연계해 의료분야 기업과 연구소 등을 집적한 산·학·연·병원 종합 의료클러스터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조성하고, 글로벌 의료·연구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구시가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선도하는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관광 및 첨단의료 연구 활성화로 미래 먹거리를 제공해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예정이다.   【제5군수지원사령부】 ‘국제금융 도심복합타운 조성’   제5군수지원사령부 후적지(0.75㎢)는 K-2 공항 후적지 개발과 연계해 국제금융도시로 조성된다.   글로벌 허브도시인 New K-2의 국내외 대규모 투자에 대응하면서 수성알파시티와 연계한 첨단정보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화해 개발한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내외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경북 신공항과 인근 K-2 후적지, 연호지구, 수성알파시티와 연계한 UAM 버티포트의 도입을 통해 신교통 중심지로 조성하면서 업무, 주거, 상업 기능이 도입된 도심 복합타운으로 조성한다.   【방공포병학교/제1미사일여단】 ‘미래형 국제교육 중심 도시 조성’   방공포병학교/제1미사일여단 후적지(0.64㎢)는 ‘글로벌 에듀파크’로 개발돼 국제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   외국 교육기관 및 글로벌 명문대 캠퍼스를 유치해 세계적인 교육 허브로 발전시키고, 다국적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해 대구 지역의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해 대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 명품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50보병사단】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 조성’   제50보병사단 후적지(1.05㎢)는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   50사단 후적지가 신공항과 인접하며 도심에 위치한 만큼 신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항공물류, 드론제조 분야를 특화해 유치하고 육성한다.   또한, 인근 칠곡경북대학교병원과 우수한 녹지자원을 활용한 시니어타운과 헬스케어 산업단지를 조성해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차세대 분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앞으로 대구시는 금년 하반기 국방부에 이전 협의 요청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30년까지 군부대 통합이전을 완료하며, 2031년부터 2033년까지는 후적지 기반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TF 추진단을 구성해, 각 부서 및 관계기관과 함께 투자유치, 국가재정사업 추진,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업성 확보 등 개발구상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이 실현되면 부지 조성으로 인해 경제적 파급효과 1조 9,52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238억 원, 취업 유발효과 13,407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구시는 이번 군부대 통합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을 통해 도심 균형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민군 상생’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후적지는 대구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며 “대구광역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승수 의원, 문체부 장관 "2025 APEC 정상회의 적극 지원하겠다” 답변 이끌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월 5일(수)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김승수 의원의 요청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전체회의에서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APEC 회의이자, 2010년 G20 정상회의 이후 세계 정상들이 한국에 모이는 중요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 등 새롭게 행정부가 들어선 나라들도 있고, 최근 민감한 국제정세로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개최지가 경주로 결정된 시기가 작년 6월이라 정부안에 반영된 관련 예산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문체위에서 어렵게 정부안에 담지 못한 APEC 주요 예산들을 증액시켰지만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안을 처리하는 바람에 애써 증액시켰던 것들이 다 담기지 않아 회의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걱정스런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확인해본 결과, 몇 가지 꼭 긴요한 사업들에 대해 국비 요청을 하고 있다”며, “APEC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해 11월 정도까지 약 2만 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주에도 관련 점검회의를 했는데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예산문제도 추경이 이뤄지면 보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사업은 물론 타 부처 사업도 추경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다른 대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김 의원의 요청에 유 장관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최은석 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개정안' 발의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 갑)은 2025년 1월 23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을 보완하고,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필요한 수사 부담을 겪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임을 확인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들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방해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검찰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이에 따른 불필요한 수사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교원뿐 아니라 학생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권과 학생권 간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최은석 의원,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 갑)은  20일,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경 간 거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은행 중심의 규제와 사전신고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기존 법제가 변화된 시장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반 외환거래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를 관리할 체계가 부재해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같은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정비, 개인과 기업의 일상적 외환거래의 편의 증진, 외환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외환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석 의원은 “외국환거래 규제가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불법 거래와 자금세탁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 규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신뢰와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비대위 체제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퇴했다. 대표를 맡은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의 다수 의원들로부터 "당론으로 ‘탄핵 반대’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가 탄핵 찬성을 주장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다"고 비판 받아왔고 퇴진 압력도 이어졌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하자 사퇴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한 대표의 사퇴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이끌게 됐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도 가진다. 국민의힘은 상당기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 경북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8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경북도ㆍ경주시ㆍ도의회ㆍ시의회ㆍ경북문화관광공사ㆍ경주화백컨벤션뷰로 등 6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6개 협약기관과 함께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경상북도의회와 경주시의회의 유치특별위원회, 경상북도민간추진위원회, 경주시유치지원위원회 위원들도 참석해 경주 유치를 위한 의지를 결집했다.   협약식 후에는 조만간 외교부에서 개최도시 선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경상북도와 경주의 강점을 부각하는 유치 제안서 준비현황을 비롯해 각종 홍보사항과 추진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도의회와 시의회, 유관기관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주화백컨벤션뷰로와 상호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를 위한 전폭적 지원을 확약하고, 향후 공동 홍보, 보유 시설 및 인프라 활용,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사업발굴과 추진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PEC 경주 유치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원류이자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경상북도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일대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산업 발전 중심인 포항과 구미, 인접한 울산과 연계해 전통문화와 경제발전의 기적을 동시에 보여 줄 수 있는 곳은 경주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지난해 경북도민과 경주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해 불과 85일 만에 146만명이 참여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며, “전 국민적 유치 의지가 확인된 만큼 향후 유치신청서 제출과 현지실사단 평가를 빈틈없이 준비해서 반드시 경주가 유치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현재 유치 의사를 드러낸 도시 중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서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지방시대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국정목표 실현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라며, “성장 동력과 발전 가능성 면에서도 경북과 경주는 APEC 개최 시 국내 어느 곳보다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최다 보유한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보문관광단지 내 집적된 숙박시설과 회의 인프라, 최상의 경호․안전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과 역량 등 모든 분야에서 APEC 개최 최적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유치 당위성을 피력했다.        한편,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오는 4월경으로 예상되는 개최도시 선정을 앞두고 유관기관과 민간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대정부 유치 활동과 함께 시도민의 유치 의지를 결집하고 전국적인 유치 공감대 확산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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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TK신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2030년 개항 목표

  대구 미래 50년을 좌우할 핵심과제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이어,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TK신공항특별법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2020년 9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최초 발의한 지 약 2년 6개월만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이 법안을 모태로 2022년 8월 대구광역시가 수정·보완하여 주호영 의원이 TK통합신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구광역시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기재부·국토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협의·설득하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TK신공항특별법에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들이 반영되었다. 이로써 TK신공항 사업이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법안의 발효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김으로써 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등 전체적인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TK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의성지역에 건설되며, 그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하고, 공항이 빠져나간 종전 부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가 UAM, ABB 등 5대 첨단신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철도 등 접근 교통망과 도심항공교통(UAM)을 공항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TK신공항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이다.”며,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하여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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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대구시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21일(화)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는 특별법의 필요성과 원안 통과를 위해 국토위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도 전방위적으로 협의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오늘 법안소위 심사에서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되는 등 국가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원활한 공항 건설의 활로가 확보됐다.   대구시는 앞으로 남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전심전력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라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여당 지도부와 국토위 위원과 지역 국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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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당정 회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 합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 김상훈(기재)·이만희(행안)·김용판(행안)·김정재·강대식(국토) 의원과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기재·국방·행안·국토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를 합의했다.   홍준표 시장은 국가시설인 군공항으로 인해 지난 70년간 전체 국가가 고루 져야 할 부담을 대구시민이 져 왔고, 일반 군시설이 아닌 대규모 시설이 밀집된 군공항에 현재의 기부대양여방식을 단순 적용하여 수익이 나면 국가가 가져가고, 만약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위험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국가재정 지원이라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제대로 된 민간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추진됨에도 현행 기부대양여방식을 적용하다보니 지자체가 이전지 확보, 새로운 공항건설, 손실이 나면 모든 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현재방식의 불합리점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생각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사업이 원만하고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하였다.   대통령실 이관석 정책기획수석은 TK신공항은 지역1호 공약사업이고 국정과제인 만큼 난관이 있더라도 한발짝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연내 특별법 통과가 주력 과제임을 밝혔다.   심도있는 토의 결과 당정은, 대구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부대양여방식의 추진은 원칙대로 해 나가되, 기부대양여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시설 건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당정협의 전후 최인호 의원, 맹성규 의원, 한준호 의원, 서일준 의원, 김인기 국토교통위원장과 연이어 회동하여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각 의원들과 원만한 협조 의사로 화답했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대구-광주의 합리적 연대’를 위해 이번 주 25일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러 직접 광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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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윤석열 대통령 당선, 대구시 현안사업 ‘청신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대구시는 윤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대구의 현안들이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조속히 실행에 옮겨지도록 공약사업 구체화 및 논리 개발,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설명활동 전개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11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대선공약 관련 추진상황 점검 회의’, 22일 권영진 시장 주재로 '대선공약 이행계획 보고회'를 열어 공약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윤 당선인이 대선 지역공약으로 반영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등 16개(대구시 제안 14, 자체 제시 2) 공약은 대구시 재도약에 필요한 핵심사업을 대부분 담고 있어 대구시 장기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축하하며, 희망과 기쁨을 주는 정치를 꼭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대구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공약을 꼭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 대구공약>     대구시가 제안한 공약(14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금호강 친환경 명품 수변문화공간 조성 ▸대구시청 및 구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경상감영과 달성토성 복원으로 역사문화 관광벨트 구축 ▸서비스로봇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소프트웨어 의료산업 중심도시 대구 조성 ▸동대구 벤처밸리 일원을 미래혁신타운으로 조성 ▸대구국가 스마트 기술산업단지 건설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친환경 물 중심도시, 대구 ▸섬유･염색산업단지 첨단화 ▸서대구 역세권을 친환경 문화복합신도시로 대개조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자체 제시한 공약(2개) ▸경부선 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지하화 ▸디지털 데이터 산업의 거점도시 조성 국민의 힘이 대구시 제안을 수용한 공약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객 편의와 수요 확대를 위한 광역철도(서대구~신공항~의성 대구 경북선)와 고속도로 건설 등 신공항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공항 주변에는 글로벌 공항 경제권을 조성한다. 또 이전하는 케이투(K-2)와 대구공항 후적지는 첨단산업과 상업의 중심지로 조성된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관련 특별법 제정과 부지 매각 후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전액 국비 보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호강 친환경 명품 수변문화공간 조성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잃어버린 금호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여가와 문화가 어우러진 친수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안심습지, 하중도, 달성습지를 요건에 맞게 정비하고 각종 시설물 경관 개선, 금호강 연결 보행체계 개선사업 등으로 접근성을 개선한다.   ▲대구시청 및 구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대구시청 및 옛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창작뮤지컬 콤플렉스, 근대시각예술 콤플렉스, 글로벌 문화예술융합 콤플렉스 등을 조성해 대구를 차세대 한류 콘텐츠 창작기지로 도약시킨다.   ▲경상감영과 달성토성 복원으로 역사문화 관광벨트 구축 현존하는 유일의 감영인 경상감영, 달성토성을 고증을 통해 완벽하게 복원하고 공연·미술·관광산업 동반성장으로 경제활성화와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서비스로봇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기반으로 서비스로봇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로봇산업 시장을 주도한다. 서비스로봇 표준모델 개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이 포함돼 있다.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 모터, 자율주행기술의 첨단화를 통해 대구의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복합단지 건설 등 거점단지 건설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의료산업 중심도시 대구 조성 소트프웨어 의료기기, 뇌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 첨단의료산업 중심도시로 도약. 뇌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소프트웨어 스타디움-디(D) 조성 등 적극 추진한다.   ▲동대구벤처밸리 일원을 미래 혁신타운으로 조성 법원·검찰청 후적지 등을 포함한 동대구벤처밸리 일원을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활기 넘치는 미래 선도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가미래혁신연구원 설립, 미래인재캠퍼스 조성, 기업 기술개발사업(기업 R&BD)지원 타운 조성 등이 포함된다. 윤석열 후보는 '대구경북 경제과학연구소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대구국가 스마트 기술산업단지 건설 대구지역 산업단지 신규수요에 대비해 대구 미래를 견인할 스마트 기술산업단지(제2국가산단)를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 집적단지로 육성한다.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대구와 구미 양 도시가 오랜 기간 겪어온 물로 인한 고통을 상호 이해와 상생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정부정책으로 확정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조속이행, 이해당사자 간 협의 적극 지원 및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친환경 물 중심도시, 대구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물의 탄소자원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고도화 등 물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섬유·염색산업단지 첨단화 대구 전통의 섬유·염색 산업을 탈(脫)탄소 첨단산업으로 전환해 환경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탄소중립 산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대구염색단지 열병합발전시설을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로 교체하고 탄소배출 저감 그린섬유 소재산업을 육성한다.   ▲서대구 역세권을 친환경 문화복합신도시로 대개조 낙후된 서대구역 지역을 친환경 문화복합신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통해 대구경북의 미래신산업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주거가 융합된 신도시를 조성한다.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 동서화합과 신남부경제권 구축,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구~광주 간 6개 시·도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는 고속철도망으로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예타조사 면제와 설계예산 반영 등이 필요하다. 국민의 힘이 자체 제시한 공약으로는   ▲경부선 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지하화 대구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경부선의 지하화를 통해 남북으로 단절된 대구의 지도를 바꾸고 지하화 상부 구간에 주거ㆍ상업ㆍ문화ㆍ관광시설을 배치하여 새로운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킨다.   ▲디지털 데이터 산업의 거점도시 조성 구글과 아마존 같은 기업으로 클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구의 청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국가 데이터센터 설립 등 대구를 디지털 데이터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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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배광식 북구청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1월 27일(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교통안전 문구가 담긴 피켓 사진을 SNS에 공유한 뒤 릴레이를 이어갈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챌린지는 이차영 충청북도 괴산군수로부터 지명받아 참여하였으며, ‘1단멈춤, 2쪽저쪽, 3초동안, 4고예방’이라는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를 표시한 피켓을 들고 촬영 후 공식 SNS에 게재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챌린지 캠페인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지길 바라며,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학교 주변 CCTV 설치 및 교통안전 시설 보강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적극 실천할 것이다.”며,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광식 북구청장이 지명한 다음 릴레이 주자는 류한국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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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7

• 류규하 중구청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류규하 중구청장은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기 위해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치분권 기대해 첼린지   ‘자치분권 2.0시대’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관련법 등 국회통과를 계기로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 및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또한, ‘#자치분권 기대해’챌린지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75년 만에 부활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주민중심‘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자치분권을 이끌어가는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주체가 되어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등을 핵심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하여 시작한 캠페인이다.   이번 챌린지는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의지 등을 나타내는 푯말을 들고 사진을 찍고 SNS에 게재한 후 다음 챌린지 참여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주민 소통과 참여 증대를 위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며 “특히 2021년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주년을 맞는다. 앞으로‘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도약에 중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배기철 동구청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하게 된 류규하 중구청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 대구중구의회 이정민의원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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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수성구의회 조용성 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대구 수성구의회 조용성 의장이 지난 15일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기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경호 성주군의회 의장의 지명을 받은 조용성 의장은 지난 15일 자치분권 2.0시대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소망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챌린지에 참여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과 관심을 공유하기 위해 시작한 릴레이식 캠페인이다.   조용성 의장은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며, 앞으로 펼쳐질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추어 자치분권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수성구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용성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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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수행비서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스위스·러시아 등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6)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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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 자유한국당,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직 사퇴 요구

    자유한국당은 21일 “조국 후보는 인사청문회까지 시간을 끌며 계속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지 말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스스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길 바란다.”고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요구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고 조국 후보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능인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딸의 고등학교 재학 당시 논문 범죄 의혹과 부정 입학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니 법무부와 고려대는 “교과 성적이 아닌 연구 활동 내역 등은 평가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했지만, 뒤늦게 반대 증거가 나타나자 고려대 측이 잘못된 해명임을 인정했다고 한다.“ 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또 ”하루에도 수 없이 쏟아지는 조국 후보 일가의 비리 의혹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오직 진실만을 원한다.“ 말하고 ”고려대학교는 조국 후보 자녀가 논문 제1저자 자격을 활용하여 대학에 부정하게 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 경과를 소상히 국민께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 부대변인은 이어 ”검찰을 비롯한 사정당국도 이번 사건의 전말을 세심히 살피고 더 이상 국민이 이러한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장 부대변인은 ”조국 후보에게 묻는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있다고 보는가? “로 논평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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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실시간 정치 기사

• 최은석 의원, ‘부동산 직거래 안전 강화 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 갑)은 20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무자격자가 집주인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인 것처럼 속여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허위 광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정보 명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허위 광고 수법이 증가하면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시 거래 의뢰인의 본인 여부 및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절차를 의무화하고,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를 현행 대비 2배로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급속도로 활성화되는 만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허위 광고를 근절하고 안전한 부동산 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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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제2작전사령부 부지, 병원 중심 종합의료클러스터 조성 계획

  대구광역시는 5개 국군부대 후적지를 대구 미래 100년을 이끌 미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구상’을 발표했다.   지난 3월 5일(수) 제2작전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방공포병학교/제1미사일여단, 제50보병사단의 통합 이전지가 군위군으로 확정됨에 따라 대구시는 본격적으로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을 위한 국방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국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하는 후적지를 대구 미래 성장동력으로 조성하는 개발구상을 수립했다.   후적지 개발구상은 첨단산업과 의료, 교육, 국제금융 등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해 개발하며, 후적지별 주변 입지특성을 반영해 현실성을 높이고, 주변 지역 발전확산과 대구 미래 발전을 견인하도록 수립됐다.   【제2작전사령부】 ‘세계적 수준의 병원 중심 종합의료클러스터 조성’   제2작전사령부가 위치한 수성구 만촌동 후적지(1.27㎢)는 병원 중심의 종합의료클러스터로 조성된다.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 의과·치과·간호대학과 연계해 의료분야 기업과 연구소 등을 집적한 산·학·연·병원 종합 의료클러스터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조성하고, 글로벌 의료·연구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구시가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선도하는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관광 및 첨단의료 연구 활성화로 미래 먹거리를 제공해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예정이다.   【제5군수지원사령부】 ‘국제금융 도심복합타운 조성’   제5군수지원사령부 후적지(0.75㎢)는 K-2 공항 후적지 개발과 연계해 국제금융도시로 조성된다.   글로벌 허브도시인 New K-2의 국내외 대규모 투자에 대응하면서 수성알파시티와 연계한 첨단정보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화해 개발한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내외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경북 신공항과 인근 K-2 후적지, 연호지구, 수성알파시티와 연계한 UAM 버티포트의 도입을 통해 신교통 중심지로 조성하면서 업무, 주거, 상업 기능이 도입된 도심 복합타운으로 조성한다.   【방공포병학교/제1미사일여단】 ‘미래형 국제교육 중심 도시 조성’   방공포병학교/제1미사일여단 후적지(0.64㎢)는 ‘글로벌 에듀파크’로 개발돼 국제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   외국 교육기관 및 글로벌 명문대 캠퍼스를 유치해 세계적인 교육 허브로 발전시키고, 다국적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해 대구 지역의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해 대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 명품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50보병사단】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 조성’   제50보병사단 후적지(1.05㎢)는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   50사단 후적지가 신공항과 인접하며 도심에 위치한 만큼 신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항공물류, 드론제조 분야를 특화해 유치하고 육성한다.   또한, 인근 칠곡경북대학교병원과 우수한 녹지자원을 활용한 시니어타운과 헬스케어 산업단지를 조성해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차세대 분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앞으로 대구시는 금년 하반기 국방부에 이전 협의 요청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30년까지 군부대 통합이전을 완료하며, 2031년부터 2033년까지는 후적지 기반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TF 추진단을 구성해, 각 부서 및 관계기관과 함께 투자유치, 국가재정사업 추진,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업성 확보 등 개발구상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이 실현되면 부지 조성으로 인해 경제적 파급효과 1조 9,52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238억 원, 취업 유발효과 13,407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구시는 이번 군부대 통합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을 통해 도심 균형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민군 상생’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후적지는 대구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며 “대구광역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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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김승수 의원, 문체부 장관 "2025 APEC 정상회의 적극 지원하겠다” 답변 이끌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월 5일(수)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김승수 의원의 요청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전체회의에서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APEC 회의이자, 2010년 G20 정상회의 이후 세계 정상들이 한국에 모이는 중요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 등 새롭게 행정부가 들어선 나라들도 있고, 최근 민감한 국제정세로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개최지가 경주로 결정된 시기가 작년 6월이라 정부안에 반영된 관련 예산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문체위에서 어렵게 정부안에 담지 못한 APEC 주요 예산들을 증액시켰지만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안을 처리하는 바람에 애써 증액시켰던 것들이 다 담기지 않아 회의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걱정스런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확인해본 결과, 몇 가지 꼭 긴요한 사업들에 대해 국비 요청을 하고 있다”며, “APEC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해 11월 정도까지 약 2만 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주에도 관련 점검회의를 했는데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예산문제도 추경이 이뤄지면 보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사업은 물론 타 부처 사업도 추경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다른 대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김 의원의 요청에 유 장관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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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

• 최은석 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개정안' 발의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 갑)은 2025년 1월 23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을 보완하고,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필요한 수사 부담을 겪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임을 확인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들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방해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검찰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이에 따른 불필요한 수사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교원뿐 아니라 학생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권과 학생권 간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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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6

• 최은석 의원,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 갑)은  20일,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경 간 거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은행 중심의 규제와 사전신고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기존 법제가 변화된 시장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반 외환거래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를 관리할 체계가 부재해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같은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정비, 개인과 기업의 일상적 외환거래의 편의 증진, 외환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외환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석 의원은 “외국환거래 규제가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불법 거래와 자금세탁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 규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신뢰와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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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비대위 체제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퇴했다. 대표를 맡은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의 다수 의원들로부터 "당론으로 ‘탄핵 반대’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가 탄핵 찬성을 주장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다"고 비판 받아왔고 퇴진 압력도 이어졌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하자 사퇴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한 대표의 사퇴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이끌게 됐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도 가진다. 국민의힘은 상당기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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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 '입시 비리' 조국, 2년 실형 확정...16일 이전 수감 될듯

    자녀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9)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기소 5년만의 확정판결이다.    조국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복역 기간 2년을 포함해 향후 7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입시비리 외에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조 대표 관련 의혹은 2019년 8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고,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중이던 아들 조원 씨의 시험을 2차례 대신 봐주거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표창장 등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 등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원장이) 우호적 관계를 위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 후 합계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장학금 명목으로 딸에게 제공한 금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이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났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신변 정리 기간을 준 뒤 13일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늦어도 16일 전에는 수감될 전망이다.조 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대법 선고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형기 2년을 포함해 총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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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윤 대통령 "절박함에서 비롯...임기 포함 정국안정방안 당에 일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령으로 놀라셨을 국민들께 사과드리며 제 2의 계엄령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함에 따라 군에 철수를 지시했다. 이후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또 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 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고,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에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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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7

• 홍준표 시장-이철우 지사 "윤 대통령 탄핵은 안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탄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과 이 지사는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또다시 헌정이 중단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사태를 두고 "더이상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길만이 또다시 헌정중단의 불행을 막는 길"이라며 "두번 다시 박근혜 (정부 때)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이철우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 나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탄핵은 절대 안 되고 개헌을 통해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국회에서 1인 피켓시위까지하며 주장했다" 면서 "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는 이번에 개헌을 통해 고쳐야 하고, 대통령중심제보다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제도를 검토하되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는 중임제 개헌안도 검토 가능하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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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윤석열 대통령, 4일 새벽 4시 27분 비상계엄 선포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밤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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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